'티메프' 연쇄 도산 우려에 정부 나섰다… "최소 5600억 유동성 투입"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과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를 해소할 것이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과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와 발행사 협조를 통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민원 접수 전담 창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 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파악한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5월 판매 대금 미정산분으로 다음달부터 도래할 6~7월 미정산 금액이 추가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업체들의 자금 경색 위험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연쇄 도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큐텐이 지난해 5월부터 정산 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바꾸는 등 정산과 송금을 미루면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에서 접수한 위메프와 티몬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2일 24건에서 23일 250건, 24일 1822건, 25일 2041건으로 폭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금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국민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오는 30일에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메프와 티몬 사태에 대응하고 관련 대응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에 임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강제적인 참석 요구는 없어 이들이 회의에 참석할 지는 불확실하다.

아울러 위메프와 티몬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