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진도율 46%… 5년 평균치보다 7%p 낮아'법인세 쇼크'가 원인… 작년보다 16.1조원 줄어기재부, 세수 재추계 방침… '상저하고' 기대감
  • ▲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조원(5.6%) 줄었다. ⓒ뉴시스
    ▲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조원(5.6%) 줄었다. ⓒ뉴시스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낮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조원(5.6%) 줄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6월 진도율은 45.9%다. 절반에도 다다르지 못하며 지난해 5월(51.9%)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52.6%)과 비교해도 7%포인트(p)가량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법인세 쇼크'가 꼽힌다. 기업 실적 저조로 누계 법인세 수입은 올해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34.4%) 줄었다.

    법인세는 1년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45.0%와 39.8% 감소했다. 특히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기도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수입도 3조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에는 0.15%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누계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올해 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금액 인상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3분의 1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수입 감소로 인해 관세도 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부동산 기준 시가를 내리고 종부세도 완화하면서 세입이 줄었다"며 "이에 따른 분납액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5%p 이상 벌어지면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았던 만큼 8~9월 중간예납이 좋아지고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등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