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세 납부… 소득세 다음 큰 규모기재부, 세수 재추계 결과 공개방안 검토… 세수펑크 20조원 관측도"정부의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 필요… 세수추계 방식부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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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견되면서 세수 재추계를 넘어 세수추계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세수 펑크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예견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367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2000억원 많지만, 7월까지 실제 집계된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세가 꼽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으나,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하며 전체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내는데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적자를 내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특히 8월 이후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경우 세수 부족분은 30조원을 웃돌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매해 세수 부족이 심화되며 기재부는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세수 조기경보는 당해 세수 진도율이 직전 5년 평균과 5%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면 발령한다.
다만 소득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목으로 분류되는 법인세의 중간예납이 8월과 9월에 예정돼 있고, 10월에는 부가세 납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세수 부족은 20조원 선에서 그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추석 연휴 직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관측하며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세수추계 정확도에 큰 오차가 있던 게 처음이 아닌 만큼 세수추계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최근 세수추계 오차율을 보면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 -14.1%로 집계도며 3년 연속 10%를 넘어섰다.
이같은 세수 오차는 타 주요국과 비교해도 크다는 게 현 우리나라 재정의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2022년 평균 세수오차율(11.1%)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5개국 중 영국(12.7%) 다음으로 컸다. 미국(8.9%)과 일본(8.6%), 독일(7.4%) 등은 10%를 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목표치와 현실의 거리감도 꼽는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세수를 과소추계하는 반면, 경기수축 국면에선 과대추계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 예정처가 1970~2022년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경기상승기의 88%에서 세수는 과소추계됐으나, 경기침체기의 70.4%에서 과대추계됐다. 오차율 평균을 보더라도 경기상승기엔 6.2%, 경기침체기엔 -2.2%로 나타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전망치가 과하게 비관적이면 국민의 심리를 자극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전망치는 대개 희망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률과 세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 전망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데도 매해 세수 오차가 큰 것은 문제"라며 "예측 가능한 재정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추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