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병원 중증환자 비중 60%까지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 낮춘다

정부가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2027년까지 60%까지 상향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단장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의개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균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정 단장은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선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 단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진행돼 온 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비췄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증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진료 협력병원으로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도 확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도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마련 중이다.

정부는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모색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줄인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0%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이날 브리핑에선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전문인력 중심 병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로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자 '수련책임 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 단장은 "현행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 단장은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개특위에서 추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