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속 경제 성장률 속속 하향… 더 복잡해지는 기준금리 방정식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내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아파트 가격 급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관과 증권사들은 국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수정전망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기존 2.7%에서 각각 2.4%, 2.5%로 낮췄다.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흥국증권도 2.5%에서 2.4%로 내렸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내수 부진이 거론됐다. 실제로 주요 지표에서 이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최근 발표한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또한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0.2%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감소 흐름이다. 

2분기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떨어졌다. 2023년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33개 도소매 업종의 재고, 판매액 비율을 나타내는 도소매업 재고율도 2022년 2분기를 시작으로 9개 분이 연속 늘어나고 있다. 재고율 수치는 올해 1분기 109.8로, 202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의 배경으로는 고금리, 고물가가 꼽힌다. 특히 기준금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5월 0.50%까지 내려갔다가 2021년 8월 0.75%로 상향했다. 이후 지난해 1월 3.50%까지 오른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티몬, 위메프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 위축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제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다음달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점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 시점이 많이 늦어지거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점은 금리 인하에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연준 내에서 매파로 평가되는 미셸 보먼 연준 인사는 최근 “미국 경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위험에 놓여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통화정책 입장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