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 개최
  • ▲ (왼쪽부터)연병만 건강보험공단 과장, 박승호 손해보험협회 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부장, 이윤학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 정제용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강태영 경찰청 경제과장, 정병국 서울경찰청 경감, 이자연 건보공단 대리, 이건우 금감원 선임조사역, 황태현 금감원 조사역, 조은정 부산경찰청 경장이 합동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금융감독원
    ▲ (왼쪽부터)연병만 건강보험공단 과장, 박승호 손해보험협회 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부장, 이윤학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 정제용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강태영 경찰청 경제과장, 정병국 서울경찰청 경감, 이자연 건보공단 대리, 이건우 금감원 선임조사역, 황태현 금감원 조사역, 조은정 부산경찰청 경장이 합동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3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장, 경찰청 수사국장,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5~6월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보험사기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병‧의원 주도 △기업형 브로커 확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달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모두 편취한 혐의가발견된 11건을 공동으로 조사‧수사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금감원은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