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정보유출' 카카오페이 저격한 금융당국… 금감원이 정보유출한 셈

카카오가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에 이어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유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는 누적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에 대한 위법 논란을 두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된다. 금감원의 정식 조치가 나오기 전에 흘러나온 언론 보도가 공론화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핀포인트 저격' 의혹도 나온다. 

14일 금감원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양측은 카카오페이가 수 년간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 해 제공했다는 사실에만 동의한다.

하지만 세부사항에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을 준수했고 악용 가능성이 없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알리페이와 체결한 약정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제공 목적과 실제 활용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보 암호화 수준이 낮아 악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중국 기업인 알리페이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은 조사권이 없다 보니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공론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중 문제 사안을 발견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검사 시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회사에 결과서를 보내고 추가 조사 일정을 잡는다. 제재가 결정되면 공시를 통해 법률 위반 내역과 제재 내용이 공표된다.

카카오페이는 5월 시작된 검사에서 요구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 결과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금감원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이번 사안이 기사화됐다.

사안이 불거진 직후 한 차례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카카오페이는 이후 "조사과정 중인 사안이라 일일이 언론에 추가 설명하기 어렵고 향후 당국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말 외에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 당국에서 정식 루트를 통해 추가 검사 일정을 잡았으면 당연히 적극 협조했을 거라는 입장이다.

회사로서는 금감원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 아니어서 언론에 해명부터 하는 것을 부담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달랐다. 보도가 나온 직후 카카오페이 관련 검사 개요와 금감원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론에 예고 공지부터 돌렸다. 오후에 발표된 금감원 보도참고자료에는 카카오페이 입장문에 대한 항목별 반박도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현재 발표된 자료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시각에 따라서는 책임회피성으로도 읽힐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찬찬히 뜯어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정보제공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지원을 위한 것인데 국내 간편결제사 중에 알리페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 지원을 하는 곳은 카카오페이뿐인 것으로 안다"며 "일반인들은 몰라도 금감원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자 구속기소 등 카카오 내부가 뒤숭숭한데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는 모양새"라며 "이번 사안이 마침 정보유출 논란인데 금감원 관계자가 실수든 어떤 사유든 검사 내용을 공식 발표 전에 발설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