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이 보험료 더 낸다고?" 연금개혁안 발표도 전 강한 역풍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다. 초고령·저출산시대를 대비해 연령대별로 보험료 인한 속도를 달리하자는 취지인데 장년층이 젊은 층보다 보험료를 더 부과받는 형식이 거론돼 역풍이 불고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달말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체제가 아닌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기금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어서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연금 전문가들은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불명확하고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장년층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20~30대 고소득 전문직보다 연금 보험료를 더 부과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대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그간 논의가 없었던 세대간 차등 보험료가 발표된다는 것은 앞으로 개혁을 논의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결국 장년층이 연금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다. 별도의 생계급여 등 지급으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연금 '자동 안정화 장치'를 꺼내들었다.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맞춰 연금 지급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중 24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연금 재정이 고갈될 우려를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이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