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 의료대란 장기화 속 환자만 희생양 국회에 '공론화 위원회·피해조사 특별기구·재발방지법' 요구전공의 공백 상황서 환자피해 최소화 특단대책 필수
  •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완전 실패했고 코로나19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라 의료대란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회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일련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작 환자 피해를 막을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쟁에만 함몰됐다. 

    19일 국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한시가 급한 중증 질환자를 대표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에 기대했으나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의사가 없어 사람이 죽는 상황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국회도 근거 타령을 하고 탓을 돌리는데 시간을 전부 쓰고 있다"며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눈치만 보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누구도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일반인과 달리 의료대란 속에서도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료대란 6개월이 지난 시점,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깨지고 있다. 이 사태는 환자를 사지로 밀어 넣어 정책 철회라는 백기를 들어야 끝나는 상황이 됐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그는 "공론화 위원회, 피해조사 특별기구, 재발방지법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며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이를 묵인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을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구성와 가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일갈했다. 

    김 회장은 "환자들은 밀리고 밀려 사망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피해 인정 0건이라는 수치를 내놓고 있다.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외래와 수술을 제때 못받은 환자가 즐비한데 왜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위험군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졌고 초중고교 개학,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의사를 받아들이든지, 의대를 개방하든지, 타 직역의 권한을 늘리던지 정부가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질이 떨어진 의사가 올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에겐 의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해야 할 말이 많았지만, 정쟁 탓에 제대로 말을 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배제한 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