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개특위 중단, 의사 참여할 논의체 구성"

의료계가 실효성 없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을 멈추고 의사가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달 초 정부가 1차 의료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책추진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위기모면용 변명들은 의료공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와 환자들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협은 물론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가 없는 의개특위 가동을 멈추고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은 현장과 괴리가 있는 내용"이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