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5조 편성 … 안덕근 "첨단산업 육성·수출 활성화 방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수출과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1조501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은 명목상 218억원이 증가했지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반도체와 원전 성장 펀드를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3% 증가한 3148억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경제 안보 강화 등"이라며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핵심 정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활성화 분야에만 올해보다 4.5% 증가했고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는 17.3%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글로벌 경제통상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예산은 1950억원으로 올해 1520억원보다 28% 늘었다.

◇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대

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전주기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의 1조3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생태계 펀드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팹리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형화에 나선다. 첨단산업 중소·중견 저금리 연구개발(R&D) 자금을 9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첨단패키징에 있어 글로벌 협업 연구를 통해 상용화·국산화 지원에 178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풀스택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AI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37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단기·특화·전문인력 반도체 전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설계 분야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2곳 신설한다. 반도체 소부장·후공정 석·박사 전문인력을 위해 10개교 설립에 60억원을 투자한다.

이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속도감 있는 조성 지원을 위해 2030년 목표로 용인산단 관통 국도 45호선을 4차에서 8차로로 확대한다.

◇ 원전·방산 등 수출 지원에 8000억 확대

내년에 원전을 비롯해 방산 등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400억원을 투입한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융자에 1500억원을 공급한다.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규모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에 투입되던 R&D예산을 기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원전 수출을 위한 홍보와 네트워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85억원에서 114억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방산 수출펀드도 신설한다. 재정 200억원을 투입한 400억원 규모의 펀드로 설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에도 1조2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을 수출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화에도 77억원을 지원한다.

수출 회복세 공고화 및 투자 보조금 제도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킨다.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 물량을 기존 8100개에서 9000개로 확대한다. 140억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바우처를 신설한다.

첨단·소부장 외국인투자 국비 분담율을 상향한다. 비수도권은 5%p(포인트)이상, 수도권은 10%로 확대한다. 지방 투자보자금 역시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