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6.4조원… 전기차 화재예방 투자 강화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4조8262억원을 편성했다. 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국가 하천·댐 등 치수 기반시설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최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이다.

물관리 분야에 6조4135억원, 기후·탄소 분야에 4조6266억원, 자연환경에 7883억원, 환경일반 등에 5624억원, 자원순환에 3270억원,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2916억원이 편성됐다.

물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6조4135억원이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과 지류·지천 정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정비에 419.4% 증가한 535억원, 지류·지천 40곳 대상 정비에 688억원, 홍수취약 도심지 대상 하천 정비 사업에 1070억원을 편성했다.

홍수 대비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85.1% 증가한 302억원이 책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에 대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찬반이 갈리는 것은 맞지만 강행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해 193억원을 들여 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저류댐 12개소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하수관로 정비에 1조6264억원,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에 95억원 등이 편성됐다. 기후대응댐 신설에는 3개소 타당성 조사를 위해 약 30억원을 편성했다.

탄소 중립 달성 관련 예산은 4.7% 증가한 4조7198억원, 녹색산업 육성 예산은 20.9% 증가한 1조27억원으로 책정됐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운영했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에 따라 녹색전환보증 예산을 1400억원 신규 편성하고 1조5000억원 수준의 녹색자금 유입효과를 촉진한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는 100% 증액한 600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1% 증액한 3333억원,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은 5.2% 증액한 81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관련 예산에는 4.5% 증가한 3조1915억원을 계획했다.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9만5000기를 확충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량은 2030년까지 450만대를 목표로 내년에 약 35만2000대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용이한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66억원을,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에도 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외에도 기업·지자체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국제 탄소무역 규제대응 예산 108억원,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예산 75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예산 17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에는 47.0% 증가한 2532억원을,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지원 예산에는 28% 증가한 114억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