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개혁 속내는 의료영리화" …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 저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개혁에 담긴 속내는 '의료 영리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자가 사무장병원 허용 등을 주장한 인물이어서 일련의 과정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29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며 "의대증원과 함께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가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2000명 증원을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는 의료영리화 상황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지 못해 PA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서 의료인 확보를 추진한 것"이라며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결국 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고 또 실손보험사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 이사는 "앞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사무장병원 허용과 관련한 발언에서 나왔듯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 과잉으로 규제를 해야 할 수도권에 되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실손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을 통해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 이를 통해 보험사의 문턱은 높이고 수익은 증대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