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용적률 315%로 상향… 9.6만→15.5만가구 늘어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을 두 배 가까이 높여 5만9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런 내용의 분당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건 중동(부천), 산본(군포), 평촌(안양)에 이어 네 번째다. 

다음달 10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뒤 지방의회 의견조회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다.

분당의 평균 용적률은 174%로 9만6000가구(23만명)가 살고 있다. 기본계획안에는 기준 용적률을 315%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아파트는 326%, 연립·단독주택은 250%를 적용한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당 내 주택은 15만5000가구(35만명)로 기존보다 61% 늘어날 전망이다. 성남시는 올해 최대 1만2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8000~9000가구를 꾸준히 정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역교통 문제를 미리 진단해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기본계획안은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역세권 특화전략 구축',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조성' 등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해 야탑역 역세권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R&D) 밸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판교역∼성남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 수인분당선 오리역 역세권 일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공개할 고양 일산을 포함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후 납부받을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도로 등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뜻한다. 

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도 자금 조달 방안 중 하나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TIF(Tax increment financing) 제도 도입도 고려 중이다. 이 제도는 개발 이후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지자체 장래 세수 증가분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향후 철도 지하화 등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