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구도로 비축 중요성 커져… '제1차 비축전문위' 개최"공급망 안정성과 회복력 확보 체계… 경제안보 최후의 보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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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모습 ⓒ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비축전문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위원회를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와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비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국방물자비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희토류 등 핵심자원은 장기계약을 통해 미국 내에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회원국간 비축 정보를 공유하고 EU 차원의 전략적 비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축전문위원회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관리돼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기구로 김윤상 기재부 2차관(위원장)과 백승보 조달청 차장(간사)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최근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 측면보다 안정성과 회복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공급망 체계가 변하고 있다"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