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최대 규모 인하, 자체요금제 출시 가능알뜰폰,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 탄생 기대Full MVNO 정책금융 지원 및 도매제공의무 사업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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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를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데이터 도매대가의 파격적 인하 등을 추진한다. 자체 전산설비를 갖춘 FULL MVNO 지원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데이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MVNO)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알뜰폰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데이터 도매 대가를 대폭 낮춰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기존 1.29원/MB에소 0.62원/MB로 낮출 예정이다. 최대 52% 할인된 수치다. 

    우선,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여기에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지원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ull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 외에 데이터속도제한 상품(QoS)를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상품을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알뜰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먼저 알뜰폰사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를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가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Full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