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석 상황, 연기 가능성제평위, 딥페이크 등 업무보고
  •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앞서 상반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친 바 있다. 연말 KBS와 MBC 등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앞둔 상황이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 직무대행은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여부를 검증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 마련 ▲방송산업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 등 개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EBS 콘텐츠 무료 제공 확대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과제들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