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6년→5년' 발표 하루 만에 국감장 도마 위… 복지장관 "질 저하 없을 것"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의 해당 방안을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복지부와 상의했나'는 백 의원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을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의대 교육이 빡빡하게 이뤄지는데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백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교육부도 현장과 협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해당 방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후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계는 "6년간 교과과정이 빈틈없이 빡빡하게 이뤄져 방학 기간도 짧고 시험도 많은 의대 교육 특성상 1년을 줄일 경우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 교육은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전공과 달리 교육과정 기간을 2년 더 배정해 교육 과정의 양과 질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역시 대책 발표 직후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학점은 유지하고 교과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 타이트한 교육 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