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 사실상 '파행'…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두고 여야 충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이 오갔다. 불법 증축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는 이날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이 초반부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저 공사에 참여한 '21그램'의 김 대표·이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관저 불법 공사를 수의 계약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김 여사와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두 사람은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2명의 증인을 출석시키려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며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절차상 다소 하자는 있지만 받아야 할 허가는 다 받았다. 허가나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경위가 어떻게 되나'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별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21그램을 인테리어 업체로 졸속 지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감사원 자료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