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보험소송 4건 중 3건 보험사가 이긴다

지난 2020년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연간 95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200~300건가량의 생보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이 중 대부분은 생보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보업권 소송 중 생보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생보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한편 최근 5년간 생보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생보 빅3’ 로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이들 세 개 회사의 소송 건수 합(136건)이 전체 소송 건수의 약 44% 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한해 발생하는 생보 소송 건수의 절반이 넘는 약 53%(147건 )가 ‘생보 빅3’ 관련 소송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생명보험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 규모의 

'공룡시장'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자연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도 아닌 '전부 승소율' 이 전체의 4분의 3 을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