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디딤돌 대출’ 한도축소 안한다… 국토부 “규제 잠정 중단”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시중은행을 통해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한도축소 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발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입주·이사를 앞둔 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2억500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올해 초 출시된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 대출에 속한다.

당초 시중은행들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디딤돌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이른바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대출금에서 제외하는게 핵심이다. 또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도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한도축소 조치가 사전 예고도 없이 시행되면서 주택매수를 계약한 정책 지원 대상자들이 갑작스럽게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제도를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면서 ”정부정책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국토부가 이날 디딤돌 대출 규제를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당분간 정책 지원 대상자들은 기존처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