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2% 오른다… 주택용·상업용은 동결

이달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0.2% 오른다. 다만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킬로와트(kW) 미만의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300kW 이상의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각각 오른다.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차등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대상인 산업용 고객은 전체의 1.7%(약 44만호)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 2519만9000호의 0.1% 수준이다. 비중은 작지만 전력 사용량은 263테라와트시(TWh)로, 총 전력 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다만 주택용과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당국은은 밝혔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에 대해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동시에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추후 주택용·상업용을 대상으로 한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국제 연료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41조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에 육박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122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누적 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번 요금 조정을 기반으로 국민께 약속한 자구 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