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옥죄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 오히려 '시장 위축' 역효과 될라

국내 이동통신3사 및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점유율 제한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의 규제 칼끝이 알뜰폰 활성화가 아닌,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알뜰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는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점유율(상한선 50%)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물인터넷(IoT), 가입자기반단말장치 등을 포함하는 전체 회선이 아닌 순수 휴대폰 점유율을 놓고 보겠다는 것. 음성·데이터 등 항목별 종량제(RM) 요금 인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할 때 올 6월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은 26.5%에 불과하다. 

하지만 휴대폰 만을 기준으로 하면 점유율 제한 기준에 가까운 47%까지 껑충 뛴다. 업체별로는 KT(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17.1%·4.4%), SK텔레콤(SK텔링크 7.4%), LG유플러스(미디어로그·LG헬로비전 10.8%, 7.3%) 등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낮게 집계되는 과소계상의 문제를 해소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을 통해 "알뜰폰이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 대상에 금융권까지 추가하며 규제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를 비롯해 금융권 계열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알뜰폰 점유율 제한 대상에 금융권까지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알뜰폰 규제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으로 오히려 시장이 침체되고, 알뜰폰 업계 자체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세 알뜰폰 사업자는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등 보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대포폰 중 95%가 알뜰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경쟁력 있는 알뜰폰 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M&A) 등 자생력을 키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알뜰폰 사업자가 가계통신비 인하 주체로서 제4이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알뜰폰 주도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질적인 부분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