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국내 증시 PBR·PER,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반드시 폐지해야…유예 시 블확실성 증폭 ”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그늘을 벗어나 1400만 투자자와 그 가족, 자영업자, 상장기업 등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즉효약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반드시 경제적 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투연과 24개 참여단체 등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는 2년 연속 일본과 대만보다 우위인데, 주식시장은 대만과 일본이 올해 들어 각각 27%, 17% 상승한 사이 코스피는 3%, 코스닥은 11% 급락했다”며 “이는 금투세 포비아가 주요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가난한 나라 건설이 아니라면 먹사니즘에 의거, 하루빨리 금투세 폐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스닥 시장은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며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기업과 종업원, 자영업자와 국민연금에 이르기까지 경제 생태계가 초토화될 것”이라며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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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진국 23개 국가의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은 3.2배, 신흥국 24개국 평균은 1.7배다. 반면 코스피200 기업의 PBR은 1.0배에 불과하다. 또한 PER(주가수익비율)도 10.8배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며 중국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한투연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투자자 10명 중 7명이 금투세 폐지·유예에 응답했으며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10월 초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예(23.5%)와 폐지(28.4%)가 절반 이상이었다.

    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의 금투세 도입은 주식 생태계를 마비시키는 독성물질과 다름없다”며 “올해 초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방침이 전해진 이후 주식시장 자금은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탈했으며 그 결과 국내 증시는 주요 국가 증 압도적 하락 1위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후진국형 환경을 벗어난 후에 재논의돼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후 거래세를 소폭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조세 형평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 대표는 ‘유예’가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으로 이어져 우리 증시의 상승을 막는 먹구름이 될 것이며 박스피 탈출의 지뢰 또는 허들로 변질해 대세 상승을 막는 완벽한 오답”이라며 “금투세 유예는 주식시장 큰 손을 미국 시장이나 부동산으로 떠나게 해 국부 유출·제2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전자 하락 사태, 트럼프 리스크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K-주식시장 생태계 붕괴가 바로 앞인데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특검보다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금투세 폐지가 우선”이라며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인 만큼 금투세 폐지로 모든 경제 주체가 선순환 구도 속에 자리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과 도입·폐지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실랑이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며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투세를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정상적 정치”라고 했다.

    한편, 국힘과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도 이날 출범했다. 여야는 협의기구에서 ▲일·가정 양립법 ▲정부조직법 ▲반도체 특별법 ▲자본시장법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지구당 부활 ▲금투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