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될까 … '개문발차' 가로막는 요인은

정부가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위한 요구였던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에 지난주 협의체 출범이 예상됐지만 정치적 이슈에 덮여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양새다. 수능 전엔 가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는 의대생 휴학 문제가 정리된 만큼 조속한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는 6일 임시총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때 어떤 형태로든 협의체 참여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를 거부한 상태라는 점이다. 탄핵 위기에 놓인 의협 집행부 역시 불참으로 노선을 정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년도 의대증원 철회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율점을 찾기 힘든 구조가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시각으로 내홍이 가중되나 의대교수, 학장, 학회장들이 중론이 모아졌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이들의 참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개문발차'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었다.

협의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모 의대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가 있는 현실이나 이대로 의료붕괴를 대놓고 맞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안건을 논의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소통의 구조로 만들어지는 협의체에 주력해왔다. 문제는 계속 미뤄진다는 것이다. 추석 전 출범 목표에서 수능 전엔 출발할 수 있을지로 변경됐다. 

여, 의, 정 참여는 확정됐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갑자기 전공의 입장만을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야당의 행보를 따르는 형국은 아니다. 의대증원에 이어 공공의대를 개혁의 핵심으로 삼은 민주당의 계획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대란 탓에 발생한 국민건강권 침해보다 정치적 공세에 힘을 모으는 것이 유리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선 협의체 가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야당의 정치공학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의정 갈등 사태가 정치적 문제로 확장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예년 대비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병동으로 이송되는 환자만 쌓여가고 있다. 

식도암을 앓고 있는 한 환자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환자들을 먼저 배려하자는 의지가 없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수능 전엔 협의체를 개문발차해 국민이 안심할 방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