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빈집 8년새 34% 증가 … 정비사업 실적은 지지부진

비수도권 지역 빈집이 8년새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빈집정비를 위한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통계청 '2023년 주택총조사'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및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미거주주택은 104만3665가구로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빈집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재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 진행은 더딘 상태다. 비수도권기준 빈집정비사업은 최근 5년간 2865건 집행돼 연평균 약 571건 집행됐다.

특히 지난 5년간 재정비실적은 전체 빈집대비 0.3%에 그쳤다.

현행법령에선 빈집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 있어 국비예산 지원근거가 없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빈집이 많은 지역은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 예산 실정이 열악하다.

이에 빈집정비사업이 우선순위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게 황운하 의원실 설명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 중 수도권 및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10.4%다.  전국평균 43.3% 비해 현저히 낮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황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어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며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