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은닉 재산' 환수 빨리… 광주시 등 국회의장에 입법 촉구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시와 재단은 22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시와 재단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계자는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라며 “특히 재산환수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재산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