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장기화에 방통위도 개점휴업… ICT업계, 현안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불발됐지만,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회의 조차 열지 못하는 식물 방통위 상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 현안이 수두룩한 ICT 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 것. 

9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태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이 8월 2일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 이후 1인 체제에 직면하게 된 것.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만에, 김홍일 전 위원장도 6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 행정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의 공백은 사실상 방송통신 주요 정책들의 공전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8월부터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이통3사 공정위 과징금,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등 산적한 주요 현안들도 줄줄이 미뤄졌다.

대표적으로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에 각각 과징금 205억원, 475억원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최대 5조 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조사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가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야 정치권 기싸움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회 몫 방통위원 3명은 공석 상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상임위원 임명 및 지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업무 공백은 장기화될 공산이 커졌다. 대통령 몫인 상임위원의 후임 자리는 상당 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9월부터 시작된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도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빨라도 내년 2월까지는 방통위 정상화 어렵다는 해석이 다분하다. 업계에서도 주무부처 방통위 수장 공백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데 따른 우려의 시각을 내비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YTN 민영화 등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사안들로 정치권에 휘둘리는 상황"이라며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상실하며 식물 방통위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