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단통법 폐지안' 다시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탄핵 정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도 예측불허 상태에 놓이게 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했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부추겨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6분쯤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부치기로 했다.

이에 연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단통법 폐지안도 행방을 가늠할 수 업게 됐다. 정부는 올 초 가계통신비 인하를 역점 과제로 꼽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가계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단통법 폐지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 역시 10월 이용자 이익에 초점을 둔 단통법 폐지법안을 구체화했다. 여야가 단말기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의 뜻을 밝힌 것.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일정만 남겨놓은 상태다. 당초 9일 법사위 안건에 상정된 뒤 10일 본회의 일정을 통해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라는 변수를 맞이하면서 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로 국정 운영도 올스톱된다. 최종 관문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제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단통법 폐지안이 또다시 좌초될 경우 업계의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판매장려금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 공정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 당시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 최대 5조 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알뜰폰 등 단말기 경쟁 촉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도 사실상 명분을 잃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