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포고령에 첫 전공의 집회 "의대모집 중단·탄핵" … 의료개혁 논의 올스톱되나

처단 포고령의 주인공인 전공의들이 퇴진 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의대 교수들도 가운을 벗고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도 의료단체 전부 탈퇴로 인해 가동이 불투명하다. 

8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병원 앞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2월부터 불거진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간 행정처분 등 논란이 있어도 전공의 주도록 집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비상계엄 후 '처단 포고령'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최 측 추산 전공의 등 600명은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처단 대상으로 여겨진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아니라면 복귀도 없다"며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나선 흉부외과 전공의는 "지난 2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의료계엄의 시작과 함께 삶이 무너져 내렸다. 힘들면서 소송이 많아 비인기과(필수의료)가 됐는데, '의새'들만 선택하는 곳으로 평가절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뛰어다니던 우리가 처단할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살았느냐"면서 "정부는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모든 의료계엄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의대교수들도 전공의 집회에 힘을 실어줬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며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폭압적 의료정책과 의대증원 강행을 막아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수하인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성토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실행하라"면서 "의대총장들은 윤석열의 부역자로 남을 것인지, 참된 교육자로 남을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고 부디 올바른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 전 직역은 현 정권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유지되던 의료개혁 논의체도 가동이 불투명하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탈퇴로 입장을 정했다. 이들이 모두 빠지면 정부 정책에 찬성표를 던질 의료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