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조 투입 尹 의료개혁 좌초 … 환자 피해 줄일 방안은

윤석열표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좌초 위기에 놓였다. 탄핵 정국 이전부터 의정 갈등이 지속된 탓이다. 거야(巨野) 주도의 예산삭감은 당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어려운 구조로 변화했다. 혼란의 상황, 일단 환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비상시국으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4대 개혁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던 의료 분야 관련 기조 변화가 주목된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제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에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가 집중 투자 대상이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이목이 쏠렸다.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는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었다. 

하지만 올 한해 내내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심화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 탄핵 정국을 맞았다.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개혁은커녕 환자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비비 투입, 건강보험 선지급 등 의료대란 방어대책에 조 단위의 막대한 재정이 쓰였는데, 내년에는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결국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여야의정 협의를 통한 '의료 정상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환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현재 레지던트 1년차 모집도 실패해 전국 수련병원에는 의료인력 부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고 의대생 휴학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단편적 구조조정으로 상급종합병원 가동 능력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지역의료는 더 큰 타격이 발생한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정상적 의학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보다 사직 전공의의 필수의료 복귀가 없다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수의 의사단체들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증원 중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의대증원 효력정지 발생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재판부 판단도 동일하게 나론다면 의정 사태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증원도, 환자 피해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것이다. 

때문에 의대증원 모집 축소, 레지턴트 TO 여유분 확보 등 중요 사안에 여야의정 모두가 합의점을 도출할 협의체를 가동하고 사직 전공의 복귀와 의대 휴학생 복학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혼란의 정국이지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