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도, 바이오 육성도 멈추나 … '릴레이 표류'에 혼란 가중

탄핵정국 속 의정 관계가 결딴나 의대 입시 문제도 갈피를 못 잡는 가운데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혁이 표류하고 바이오산업 육성도 타이밍을 놓칠 상황에 놓였다. 혼란에만 휩싸여 중요한 정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운영이 사실상 중단돼 연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혁도 표류할 전망이다.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한 의료계 인사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은 굉장히 예민한 영역이어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처단 포고령 등으로 의정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함께 혼합진료(급여와 비급여 진료병행)을 막고 과잉의료를 막기 위한 실손보험 개혁을 하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축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주축으로 실손 개선안에 마련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나 의료계가 빠지면 반쪽짜리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시각은 급여와 비급여 진료 모두 커버가 가능한 실손보험 탓에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나 의료계는 저수가 체계 내에서 비급여를 옥죄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손 개혁 표류와 함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이오산업 육성도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바이오산업을 강조했고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미뤄졌다. 이 조직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간 부위원장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부총장이 내정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전문가 20여 명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도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컸으나 가동 시기는 안갯속이다. 탄핵정국으로 전환되면 조직 자체가 와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혼란스런 정국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육성 시기가 늦어지면 발전을 주도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지금은 투자 조달도 힘든 구조로 변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