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역·상봉터미널 등 3곳,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 5000가구 공급

서울 중구 약수역과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돼 5000가구가 들어선다.

18일 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 정도 소요된다.

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약수역 인근의 공급 규모는 1616가구, 상봉터미널 인근은 1168가구, 불광근린공원 인근은 215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00가구에 달한다. 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실제로 2021년 4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미아역 동측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현재 국회에는 도심복합사업 때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하고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법안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 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제도 개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협조해 복합사업 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심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된 곳의 공급 규모는 총 1만5000가구로 작년(4130가구)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