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PF 절반이 상호금융업권發 지적부실 PF 대거 취급 문제제기에 상호금융 정체성 재확립 시급규제·인센티브 연구 및 논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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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년 상호금융업권의 과다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에 나선다.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내년 별도의 상호금융업권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상호금융회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규제와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지난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브리핑에서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상호금융사의 적극적인 PF 대출 취급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올바른 지 금감원 내부에 고민이 많다"며 "내년에 TF를 만들어 상호금융권의 역할을 규정하고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어떻게 손질할 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 금융권의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사들이 과거 토지담보대출, 본PF 등 PF 대출을 대거 취급해 가장 많은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올해 금감원이 진행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를 보면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와 '부실우려' 평가를 받은 22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장 중 상호금융이 47.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위해 부동산 PF 대출에 지나치게 열을 올렸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 과정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미 수익성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자기자본 비중 역시 전 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업권만 하락했다. 지난 9월 말 상호금융의 자본비율은 8.11%로 지난해 말 대비 0.02%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자본비율은 7.98%로 0.63%p 하락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PF 사업 관리 규제가 강해지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규모가 줄어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금감원은 상호금융업의 본질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의 정체성 재정립이라는 답변을 에둘러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상호금융협의회에서도 내년도 TF 발족을 일부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9월 상호금융업권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소홀해졌다"며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발언했다.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수익성 제고를 위해 PF 대출도 취급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성실히 정리와 재구조화에 임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