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상호금융 부동산PF 충당금 적립 유예는 "감독 느슨해질까 우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장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건전성 관리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경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상호금융업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올해 연말까지 대손충당금 120% 비율을 맞추려면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적자조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에는 동의하나 숨쉴 공간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 역시 "무리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탓에 예금 고객이 불안해지고 대출 한도 감소로 상호금융업권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피해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많이 들어왔던 얘기"라고 수긍하면서도 "개별 상호금융사가 받을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보고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종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상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상향 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조치다.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적립 시한 연장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면서도 "감독 정책을 변경하게 된다면 혹시나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