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상공인 금융부담 ↓… 중기부, 올해 3.2조 푼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이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낸다. 이달부터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상환연장,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3종세트'를 지원한다. 

또 고환율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오후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 3대 목표로 강조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전환보증 ▲상환연장 ▲저리 대환대출로 꾸려진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 채무조정센터 30개를 설치하고 전용 패스트트랙을 만든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꾸린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배달플랫폼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해 개선하는 작업에도 들어간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도 인하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쏟기로 했다.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 과정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벤처투자시장의 온기를 더하기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 펀드 조성도 예고했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올 1분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고 설 명절 전후로 디지털 상품권 15% 할인과 환급행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치러졌던 방식에 비하면 규모나 내용 면에서 '현안 짚어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수준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데 머물렀다는 뜻이다. 

최 대행은 "이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