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조기대선 가능성…정권 따라 기조변화 물가상승도 변수…"불확실성 상반기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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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연기 등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올해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요소는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이다.윤석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임기 5년 동안 270만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연평균 54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하지만 실제공급은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집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매년 평균 54가구에 달했던 인허가물량이 2023년 42만9000가구, 2024년 35만가구로 급격하게 감소했다.연차별로 2023년 47만가구, 2024년 54만가구, 2025~2026년 각 56만가구, 2027년 5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을 위한 야당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향후 조기대선 여부도 변수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60일내 조기대선이 불가피해지고 차기정부로 부동산정책 모든 공이 넘어간다. 조기대선 결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정책은 3년만에 기조변화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 보유세 감면과 다주택자 감세정책이 있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췄다.하지만 현정부가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가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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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현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 규정을 올 5월까지 유예했고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부자감세로 보는 당 정체성을 고려할 때 폐지는 어려워 보인다.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시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까지 인하했다. 올해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리인하는 대출금 상환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한다.문제는 최근 고환율 추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면 국내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하지만 물가관리 차원에서 금리인하 속도가 지체되고 인하폭도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집권당이 바뀐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규제정책을 상당부분 차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부동산시장 규제정책 상당부분은 주택관련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히 탄핵에 따른 재선거가 진행된다면 해당기간에 예정했던 상당수 아파트 공급물량이 분양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높아 이 또한 변수"라고 설명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정권이 교체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까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