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재배면적 11% 줄이기에 농민 반발… 위기의 쌀 구조개혁

정부가 고질적인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농업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5%인 8만ha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두고 급격한 벼 재배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벼 재배면적 69만8000ha 중 11.5%인 8만ha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면적 조정은 일반벼만 해당되며 전체 벼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에 따라 시·도별 감축면적을 할당한다. 농가는 기본적으로 필지별로 면적을 줄여야 한다. 감축 방식으로는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 지역 특화 작물을 심는 것 외에도 친환경 전환, 휴경 등도 인정된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가에만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가당 벼 재배면적을 평균 12%로 일률적으로 감축해야 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 감축 목표가 2016년 77만ha에서 지난해 69만ha까지 지난 9년동안 줄어든 면적과 동일해 농업 현장의 저항이 상당하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는 생산 기계화율이 99% 이르러 노동력이 덜 들고 소득이 보장되는 쌀 농사를 포기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배면적 감축에는 동의하나 현장에서 재배농가별로 12%로 일률적 감축하라고 하달되고 있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으로 본다"며 "공공비축미 배당을 적게 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미이행하는 농가를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예고했다"며 "이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작목을 선택하고 경작할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영농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항의 집회도 예고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지난달 정부가 벼 매입가를 낮춘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패널티를 결정한 것도 논란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하한 RPC에 대해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농협RPC도 이와 같은 패널티가 적용된다. RPC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벼 매입자금까지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은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 RPC들이 가을에 벼 매입이 어려워지고 금리 부담으로 상환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싸게 내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 매입자금 지원은 RPC 지원이 아닌 만큼 다른 방법을 강구달라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