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제 적극 검토중…조만간 발표 계획"거래 막혀 가격상승폭 제한…재산권 침해 반발반포 특혜논란도…"억눌렸던 집값 튀어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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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5년만에 토허제 해제가 현실화될 경우 억눌렸던 해당지역 집값이 단기간에 뛰어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장에선 '토허제 제외' 특수로 그간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반포동 독주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토론자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토허제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다"며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행히도 지금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부동산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부연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매매가 허가돼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14.4㎢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잠·삼·대·청 주민들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토허제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특히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대장단지들이 위치한 반포동은 토허제 구역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실제 정부 대출규제 등 여파로 시장매수세가 꺾였음에도 이들단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01㎡는 지난해 10월 63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해 7월 5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만에 6억원이 뛴 것이다.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164.39㎡는 지난해 11월 종전 48억9000만원에서 19억1000만원 오른 68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삼성동 T공인 관계자는 "신고가가 연이어 나온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반포동이나 도곡동 등보다 집값 상승폭이 제한됐던게 사실"이라며 "토허제가 폐지되면 지지부진했던 거래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대치동 M공인 관계자는 "오 시장 관련보도가 나오자마자 실제 해제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몇통씩 걸려왔다"며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격도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우수입지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가격상승을 인위적으로 누른 것"이라며 "이 경우 억제요인이 사라지면 그만큼 가격도 인근 시세에 맞춰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