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짙어지는 불황의 뒤안 … 세뱃돈 줄 여유 사라져 명절맞이 신권 발행액 급감하고 채무조정은 역대 최다

을사년 연초부터 국내 경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통상 설 명절 전 집중됐던 신권 발행 규모는 5년만에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오름세가 유지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지난해 9만3366명으로 9만명대를 처음 돌파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규모는 2020~2023년 줄곧 8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신속채무조정이 전년대비 9.3% 늘어난 4만6874명, 사전채무조정이 8.2% 감소한 3만460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이상 채무조정 확정자 증가세가 확연했다.

60대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0년 1만4210명에서 지난해 2만5949명으로 82.6% 늘었다.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중 60대이상 비중도 2020~2023년 12~13% 수준에서 지난해 14.84%까지 불어났다.

이강일 의원은 "60대이상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한 현상은 고령층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경기침체 탓에 설 명절 세뱃돈 줄 여유도 사라졌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전 10영업일 기간에 발행된 신권액수를 기준으로 한 올해 신권 발행액은 2조5684억원이었다.

2021년 3조3869억원이던 명절 신권 발행량은 2022년 4조185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2조9673억원까지 감소했고 올해는 그보다 4000억원 남짓 적었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신권 발행량이 전년대비 30% 안팎으로 감소해 지방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보다 41.3%, 경남은 26.8%, 광주·전남은 25.7% 감소했다.

신 의원은 "세뱃돈으로 인심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문화가 불경기 한파에 타격을 입었다"며 “추경 등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