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전파사용료 100% 부과 시 도매대가 납부와 중복”

알뜰폰협회가 도매대가 납부와 중복된다는 차원에서 전파사용료 부담을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계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를 요청했다.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문제삼는 부분은 전파사용료다. 전파사용료는 한정된 자원인 전파사용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안팎으로 책정된다. 알뜰폰협회 구성원의 대부분인 중소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의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전액을 납부하게 된다.

알뜰폰 업체들은 지난해 업계 전체적으로 1.5% 적자를 냈다. 올해 전파사용료 부담율이 50%로 올라가면 적자 기조가 확대돼 사업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전파사용료 100% 부담 시 적자는 연간 3.9%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또한 전파사용료를 100% 납부하게 되면 도매대가까지 이중으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기존 이통사 요금제를 할인받아 사용하는 RS(수익배분방식) 방식이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도매제공대가로 지불한다는 점에서다. 알뜰폰협회는 해당 부분을 정부에 적극 표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매대가 협상이 사후규제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간 협상에 의존하는 것도 사업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협상력이 약한 개별 사업자들은 더 이상 도매대가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부분에서다.

또한 이통3사가 기존 단말 지원금이 아닌 자급제 중심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도 알뜰폰 사업을 위축시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각 사별 자급제 브랜드를 출범하면서 가성비 중심 소비자인 알뜰폰의 주력 고객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고명수 알뜰폰협회 회장은 “출범 14년여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고 매년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정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알뜰폰 업계는 지난 6월 총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금액은 매년 2조2800억원 수준이다. 외형 성장을 이룬만큼 금융범죄 방지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투자하는 비용도 매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