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원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징역 4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이진혁)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으로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각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니아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됐고 회생절차가 이뤄졌다“면서 “박 회장의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혐의로 함께 재판장에 선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안병덕 위니아 전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박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서실장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한 처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매우 실망스럽다”며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박 회장은 작년에 구속되고 나서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 박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