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핵심 인력 줄인다 … 삼성·SK에 투자 압박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등을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IST) 인원 감축을 예고하면서 보조금을 기다리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미국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연방정부 인력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NIST 수습 직원 약 500명을 해고할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NIST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자금과 인공지능(AI) 사용 및 개발 표준을 설정하는 등을 담당했다. 이번 감원 조치로 반도체 인센티브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투자를 감독했던 사무실 인력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실제로 반도체업계에선 이를 두고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계약을 확정짓고 실제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담당하는 조직 인력을 감축하면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의회가 칩스법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셈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 2기가 사실상 칩스법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칩스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도 딴지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다만 이미 계약까지 한 사안 자체를 트럼프 정부 2기가 아예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지금까지도 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가 투자를 유치해야만 예정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나 기존 계획보다 첨단 기술과 공정을 적용한 생산라인을 추가 가동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구체화하기까진 트럼프 정부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 연방정부 인력 감축 프로젝트를 빌미로 외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추가 협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선 미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실행 단계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되는 반도체 보조금 리스크에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된 주요 5개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 인텔이 78억6000만 달러 규모 보조금 중에서 이미 22억 달러 가량을 수령했고 외국기업 중에선 TSMC가 유일하게 66억 달러 전체 보조금 중에 15억 달러를 받았는데 삼성은 4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도 아직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국내 민간 경제 사절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비 투자를 종용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보조금에 앞서 추가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감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LG 등 4대 그룹과 한화, HD현대 등 국내 산업계 인사들에게 대미 투자를 수차례 강조하며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아예 구체적인 투자 액수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계획을 소개하자 그는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미국 정부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을 소개하며 투자 독려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이에 당장 미국 투자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최태원 회장도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에 신경을 곤두 세운 모습이다.

최 회장은 방미 중에 대미 투자 관련한 질문에 대해 "검토는 계속할 것. 비즈니스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원하지만 우리로서는 인센티브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