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지원팀, 정비 종합계획 수립
  •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20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20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빈집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작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11개 시도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부처합동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원팀을 구성했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로 집계됐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개선,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한편,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