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D-7… ‘직선제 첫 시험대’ 잡음 계속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선거의 공정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로 처음 시행되는 직선제 선거인데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치된 사안은 총 32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이중 12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18건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경남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대의원 A씨는 현직 이사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고발됐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금고 이사장 B씨는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치를 받았다. 충청 지역의 한 금고 이사장 역시 금고 회원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직선제와 간선제가 병행 적용된다. 자산 규모가 평균 2000억원 이상인 534개 금고에서는 직선제가 실시되며 나머지 568개 금고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간선제 방식(대의원제 564곳·총회 4곳)으로 진행된다.

새마을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전국 1101개 금고에서 총 154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1.4대 1 수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선거가 전국 단위로 처음 치러지다 보니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지난해부터 공명선거 추진 노력을 강화한 만큼 예상했던 수준에서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직선제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대의원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이어지면서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도입이 결정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7월에는 김인 중앙회장의 지휘하에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를 신설했다. 또한 전국 13개 지역본부 및 중앙본부 유관부서 본부장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제2차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열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완수’를 올해 4가지 핵심 목표 중 첫 번째로 꼽으며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해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근본적인 부실 관리·감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명령할 수 있으며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