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실증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연구개발(R&D)와 터빈·기자재의 실증지원에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가지는 것이 참여 기본 요건이다. 공공 단독 출자,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로 운영된다.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가 신설(8점)됐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정부 R&D 실증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한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종합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기 시행하고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공고는 5월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