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에 3년간 55조 지원 …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정부가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 같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을 위해 2027년까지 3년간 55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며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요소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소 비축 물량을 2개월 이상분으로 유지하고 제3국 수입 물량도 5개월분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억~70억원, 20년간 최대 2500억원 가량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일본·베트남에 국한된 수입처를 중동·유럽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그간 폐기물로 인식해 온 재자원화 원료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10대 전략핵심광물부터 핵심광물 재자원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DB 구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향후  향후 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폐배터리, 전기·전자 폐기물, 폐영구자석, 폐촉매에 대한 재자원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금망안정화기금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하고 공급망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핵심 소재·부품을 조달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등에 올해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투입해 선도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해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공급망 대책과 함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