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 부동산 대출 위험액 3.6%↑ … 집값 하락시 지방 고위험가구 증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국내 가계 부동산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지난해 130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 부동산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잠재 리스크 누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방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은 지난달부터 오르고 거래량도 늘면서 여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 등 향후 금융여건 완화가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자극해 레버리지(차입)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부문의 금융쏠림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의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용부동산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상가공실률 상승 등 시장 여건 악화로 감소했으나 주담대는 전년 말보다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융여건 완화가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자극해 자산매입을 위한 레버리지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부문으로 금융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경기 부진 시 금융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하락이 고위험가구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고 추정했다. 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을 시산한 결과 지난해 말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은 각각 5.4%, 4.3%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지방 5.6%, 수도권 4.0%로 지방의 고위험가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방의 경제성장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하고 최근 지방 주택가격 하락세를 감안할 때 향후 지방 고위험가구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동향과 정부 대응방안의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