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무늬만 복귀' 커지는 불안감 … 환자들 "원칙대로 증원·제적"

빅5병원에 속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포함해 일부 국립대 의대생들의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의정 갈등 봉합과 의학교육 정상화의 시발점이 되는 긍정적 현상이다. 그러나 전원 복귀시 0명이라는 전제가 깨지는 것은 물론 '무늬만 복귀'일 가능성이 커 의료대란 희생양인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1일 의대생 복귀 최종 시한이 됐다. 일부 데드라인 연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날부로 집단휴학 사태는 종결된다. 그러나 또 다른 갈등 국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전원 복귀시 2026년 증원 0명이라는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증원 2000명을 통해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결국 '의학교육 정상화' 판단을 대학에 맡기는 형태를 취했다.

복귀율이 절반 이상만 되면 수업이 가능하므로 증원 0명이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년이 넘게 의료대란 피해를 봤던 환자들은 '말 바꾸기'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됐다. 일련의 처분 예고는 엄포에 불과했는데 의대생 복귀 유인책을 쓰면서도 막상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전원 복귀가 아닌데 증원 0명이 결정된다면 그 결정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의대생 유인책을 위한 허수가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왜 환자와 국민을 기만했는지 물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복귀가 이뤄져도 과연 정상적 의학교육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복귀 후 투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일단 제적을 막기 위해 복귀한 후 수업 거부나 휴학으로 우회전략을 짜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제적을 면하려고 들어온 뒤 수업 거부로 의학교육을 망치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충분한 기회를 줬으니 미복귀자는 학칙대로 제적해야 하며 복귀 후 수업거부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제적이나 유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다른 대학생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 원칙을 벗어난 관용을 베푼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길 바란다"며  "원칙대로 학칙대로 시행하라. 그럴수록 불안감만 커지는 환자의 희생을 방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의정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이지만 의대생 역시 '총알받이'로 내몰렸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전원 복귀 기준이 바뀌고 등록 후 수업 거부에 대한 문제는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의사가 되기 위해 복귀를 결정한 다수의 의대생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주변의 눈치에도 학업을 위해 복귀를 결정한 의대생들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라며 "환자의 곁에 남는 의사가 되길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 있고 더는 피해와 왜곡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생과 사의 영역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줄지가 관건이 시대가 됐다"며 "진정성을 갖고 돌아온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이 상황에서도 투쟁과 전략만을 고민하는 이들에겐 더는 특례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