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5월 중 발표 … GA 업계 "어떤 법령 근거하나" 반발

금융당국이 다음달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지만, 당국과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불건전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업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수료 이연분급 및 정보 공개 등을 주장했지만, 보험업권에선 도리어 '리베이트' 관행 증가, 고객 신뢰관계 붕괴, 설계사 이탈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및 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했다.

개편안에는 GA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적용,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판매수수료 공개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보험보집시장에서 보험계약유지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 낮은 수준으로, 판매자에 대한 고객 신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하거나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미국 뉴욕주와 호주,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판매수수료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업계는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도리어 저하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GA 소속 28만여명 중 약 50%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 7년 분급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설계사당 월평균 70만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당국 연구기관이 사례로 든 호주의 경우 선취수수료 분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약 41% 설계사가 업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인 자문료도 약 50% 증가했다고 GA업계는 지적했다.

업계는 또한 판매수수료 공개 강제는 원가 공개와 다름없고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수료 정보 공개 시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품 요구, 즉 리베이트 관행이 도리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수수료 정보 공개와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선 순보험료의 과도한 부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수료안내표(안)보다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구조를 공개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차감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수수료 이연분급에 관해선 최소 2년의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수수료) 공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공개 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특히나 법리적 대응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개편은 업권 생존에 타격을 준다"며 "28만 GA 설계사의 비중과 역할을 고려해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은 TF(태스크포스)에서 세부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도 수수료 개편에 대한 압박은 철회하지 않았다. 노영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보 비대칭은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